기여분청구소송(기여분결정심판) | 절차·요건·진행 순서

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·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, 장기간 간병·부양으로 재산 감소를 막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러한 기여가 상속분에 반영되지 않으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*기여분청구(기여분결정심판)**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, 기여자에게 **기여에 상응하는 추가상속분(기여분)**을 인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. 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)

기여분 제도란?

① 기여분청구(기여분결정심판)의 개념
기여분청구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, 특별한 부양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

② 기여자(청구 가능자)
기여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·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을 의미합니다.
※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도 불가합니다. 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

③ 인정되는 ‘특별한 기여’의 기준
기여분은 통상적인 부양이나 일반적인 가사노동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, 다음과 같은 “특별성”이 핵심입니다.
-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참여하거나 자산을 투입한 경우
- 고액의 요양비 부담, 장기간 간병 등으로 상속재산 감소를 방지한 경우
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(기여분) 취지)

기여분 결정 방식 |
협의가 원칙,
불성립 시 법원 심판

① 공동상속인 간 협의(원칙)
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. 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

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
아래와 같은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기여분을 얼마로 볼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
-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
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)

③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
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.
- 기여의 시기
- 기여의 방법
- 기여의 정도
- 상속재산의 액 및 기타 사정
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)

기여분청구는
언제 할 수 있나요?
(청구 시점)

기여자는 통상 다음 국면에서 기여분을 주장합니다.
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기여분을 함께 주장
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에도, 일정 요건 하에 상속분 상당액 지급(사후 상환청구)형태로 주장가능
※ 즉, 분할을 먼저 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후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.
(법적 근거: 민법제1008조의2 취지 및 상속재산분할 절차 실무)

기여분청구소송(심판)
절차 및 진행 순서

기여분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, 보통 **가정법원의 가사심판 절차(기여분결정심판)**로 진행됩니다.

진행 순서(절차 흐름)

• 01. 사전 정리(협의 시도)
• 02. 공동상속인 간 협의 가능 여부 검토
• 03. 협의 불성립 시 심판 준비 (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
• 04. 심판청구서 작성
• 05. 기여의 시기·방법·정도 등 구체적 사실 기재
• 06. 관련 사건(상속재산분할 등)이 있으면 사건명·법원 표시 포함 (근거: 가사소송규칙 제111조)
• 07. 관할 가정법원 제출
• 08.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(근거: 가사소송법(가사비송 관할) 체계 및 실무)
• 09. 사실조사 및 입증자료 제출
• 10. 병원비 영수증, 간병기록, 송금내역, 사업참여 자료 등 객관적 자료 제출
  “오래 간병했다”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액·기간·역할·결과를 구체화해야 합니다.
• 11. 가정법원의 심리 및 기여분 결정
  제출자료 및 전체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 산정·결정 (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)

심판청구서
필수 기재 사항(핵심)

기여분결정심판 청구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- 기여의 시기·방법·정도
- 기여분과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 → 사건명 및 법원 표시
(법적 근거: 가사소송규칙 제111조)

기여분 반영 후
상속재산 분할 방법

기여분이 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해지면,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법정지분대로 나누고,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별도로 가산합니다.

계산 구조

{(상속재산 – 기여분) ×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} + (기여자의 기여분)

기여분의 한도

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나머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법적 근거: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)

예시(요약)

상속재산: 3억 3천만 원
기여자(C): 기여분 5천만 원 인정 → 기여분 공제 후 잔액을 법정지분대로 나누고, 기여자에게 5천만 원을 추가 가산
※ 구체적인 지분 구조(배우자 존재 여부, 공동상속인 수, 특별수익/유증 등)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기여분청구 체크리스트

- 기여자 요건 확인: 공동상속인인지 / 특별 기여인지(통상 부양·가사노동 제외)
- 기여내용 정리: 언제, 어떤 방식으로,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구체화
- 입증자료 수집: 병원비 영수증, 송금기록, 간병일지, 사업참여 증빙 등
- 청구서 작성: 필수 기재사항(가사소송규칙 제111조) 누락 방지
- 관할법원 접수: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

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

기여분은 “희생을 인정받는 절차”이면서 동시에 입증과 산정이 핵심인 법적 절차입니다.
본 법무법인은 평균 10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, 사건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1~20인전담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.
또한 회계사·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업하여, 기여 가치 산정 및 상속재산 분석까지 정교하게 지원합니다.
기여분 주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,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 | 기여분청구소송(기여분결정심판)